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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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3,211–3,240 / 2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공소청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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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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