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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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211–3,240 / 19,93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6.02.09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2.0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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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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