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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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421–450 / 2,57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6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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