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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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561–7,590 / 14,947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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