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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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05건10,681–10,710 / 13,1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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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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