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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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051–1,080 / 1,915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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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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