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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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081–1,110 / 1,915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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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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