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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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481–15,510 / 16,043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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