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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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681–1,710 / 4,519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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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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