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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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951–1,980 / 2,575
- 위원회 회부 전2025.09.05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04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8.29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28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8.26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 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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