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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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011–2,040 / 15,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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