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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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2,761–2,790 / 19,907
- 정무위원회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 부결 - 본회의2026.0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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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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