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2,791–2,820 / 20,814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31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31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