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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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2,851–2,880 / 20,81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30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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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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