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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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이 늘어나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신고나 범법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산불 신고 및 범법자 검거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산불 진화 공로자 및 단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