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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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목원의 역할을 교육까지 확대하고, 수목원을 만들기로 한 땅의 지정 기간을 기존 8년에서 4년으로 줄여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어진 수목원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 명시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수목원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