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451–3,480 / 19,93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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