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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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3,451–3,480 / 20,814
- 외교통일위원회2026.03.09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9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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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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