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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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451–3,48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8
한국방송공사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6.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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