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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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331–360 / 2,106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17
제43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본회의2026.04.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31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31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31
제4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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