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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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361–390 / 2,10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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