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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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1건3,931–3,960 / 13,071
- 교육위원회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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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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