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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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631–660 / 15,0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농업발전기금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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