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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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101–8,130 / 14,932
- 국회운영위원회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01건, 최근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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