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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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901–930 / 19,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5.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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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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