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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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301–9,330 / 20,16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6.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3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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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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