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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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271–9,300 / 20,162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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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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