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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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931–960 / 19,8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5.0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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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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