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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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961–990 / 2,57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1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4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1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13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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