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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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111–10,140 / 20,162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1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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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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