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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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141–10,17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2026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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