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10,141–10,170 / 21,588
- 정무위원회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정무위원회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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