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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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35건1,021–1,050 / 12,9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9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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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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