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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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801–10,830 / 20,16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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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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