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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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831–10,860 / 20,162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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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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