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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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141–1,170 / 4,519
- 정무위원회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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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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