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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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1,171–1,200 / 15,0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14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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