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2,091–12,120 / 20,142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2.07
국회의원(강선영)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5.02.07
국회의원(임종득) 징계안
· 접수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0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07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