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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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2,901–12,930 / 14,825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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