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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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3,051–13,080 / 20,1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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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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