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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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021–13,05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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