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051–13,08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