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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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1,291–1,320 / 3,9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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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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