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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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101–14,130 / 14,8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7.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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