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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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161–14,190 / 14,82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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