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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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821–14,85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02.07
국회의원(강선영) 징계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0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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