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01–1,53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9.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