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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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71–1,50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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