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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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541–15,570 / 21,475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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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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