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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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571–15,600 / 19,953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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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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