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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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681–1,710 / 19,8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집단소송법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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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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