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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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44건1,741–1,770 / 3,94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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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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