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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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961–18,99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탄소세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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