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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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961–18,990 / 19,810
- 정무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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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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